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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4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 강승우 기자
  • 등록 2020-09-18 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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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손해배상 46억2000만원을 청구한다. 사진은 지난 9월 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코로나19 완치 기자회견. (사진=김중석 기자)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청구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외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전광훈 담임목사에 청구하는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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