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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 사모부동산펀드 투자 제한' 법안 발의
  • 진설민 기자
  • 등록 2020-11-20 1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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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금산분리 원칙 훼손하며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투자규제 우회하는 행위 차단"

지난 10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사모부동산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 시 7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의 금융회사가 전문투자형 부동산 사모펀드를 통한 부동산투자를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텔, 골프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10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계열 금융회사들이 사모부동산펀드에 공동투자하고, 그 소유인 포시즌스 호텔과 세이지우드 홍천(골프장)을 비금융계열사인 미레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임대 및 운영하는 사실을 들어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자 규제를 편법·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소유 지배는 금지하고 있다.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금지가 되어있는데,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한 우회 지배는 막을 수 없다.

 

이에 금융계열사들이 공동투자한 사모 부동산펀드에 30%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7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심판과 선수가 분리되어야 하는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투자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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