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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신청·사용방법 총정리
  • 한민섭 기자
  • 등록 2020-05-11 1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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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까지 ’공적 마스크’ 요일에 신청…16일부터 요일 무관
  •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5월 11일부터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수용한다는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김중석 기자)

전 국민 대상 2171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오늘부터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4인 가족(100만원) ▲3인 가족 (80만원) ▲2인 가족(60만원) ▲1인 가족(40만원)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수용한다는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지만,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이는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은 5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를 시행한다. 오는 16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행정안전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를 시행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일 공휴일은 요일제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현급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월 11일부터는 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다.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그러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 등 일부 국민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자, 전화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카드사 콜센터와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특성. (자료=행정안전부)이후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이뤄진다. 또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이 이뤄진다.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경우 마을 이·통장이나 전담 공무원에 요청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기부가 된다. 이를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전통시장·동네 등에서 사용 가능···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은 제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이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리점만 가능하고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발 마사지 등 위생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 상품권 업종, 귀금속 업종, 조세·공공요금 업종, 면세점, 보험엄(4대보험), 교통·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체크·신용카드로 신청 시 기존 카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액 역시 카드 실적에 포함된다. 다만 약관에서 할인해 준 매출은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포스터.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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